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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23-02-23 15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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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·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.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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